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

◆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·공포 및 시행(’20. 1. 14)

개정조문		주요내용	비고
제7조	안전점검의 실시 등	ㅇ 저위험연구실(별표2의2)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완화 - 일상점검 실시주기 : 매일 1회 → 매주1회 이상 실시 - 정기점검 실시주기 : 매년 1회 → 면제 ㅇ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(인증취득 유효기간 내)의 정기점검 면제
제17조	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	ㅇ 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 담당자의 자격기준 확대 - ‘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’ 및 ‘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 이수자’ 등 추가
별표 1	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	ㅇ ‘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연구기관’에 대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·교육 규정(법 제6조의2 및 제18조제3항) 면제 ㅇ 「LMO법」, 「감염병예방법」을 적용받아 안전관리를 이행 중인 연구실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면제
별표 2	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	ㅇ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확대 - 자격기준에 1년 이상의 연구실 안전실무경력을 보유한 ‘위험물안전관리자’ 추가
별표 4의2	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	ㅇ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 개선 - 기술인력 요건에 산업안전지도사 및 기술사 등 추가
별표 4의3	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
별표 5	과태료의 부과기준	ㅇ 법률에서 규정된 과태료 상한액에 비례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

◆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·공포 및 시행(’19. 12. 30)

※ 단, ‘제7조는 ’20. 7. 1 시행‘, ’별표 5는 ’20. 1. 30 시행‘

개정조문		주요내용	비고
제1조의2	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	ㅇ 법령 용어 정비 - ‘후유장애’ → ‘후유장해(1∼9등급)’ ㅇ 중대연구실사고 판단기준 정비 - 부상자 5명 이상 사고 → ‘3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5명 이상 사고’
제3조의2	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	ㅇ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서류 간소화 ※ 신청서류 : 8종 → 6종(‘연구실운영규정’, ‘연구실 안전환경 활동실적’ 삭제)
제7조	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	ㅇ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 - 연구실사고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뿐만 아니라, 부담예정인 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※ (개정전) 실제 ‘부담한’ 의료비 → (개정후) ‘부담한 또는 부담예정인’ 의료비	시행일 : ’20. 7. 1
제8조의2	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	ㅇ 연구실 사고보고 기준 정비 ※ (개정전) 신체·생명 상의 손해가 발생한 모든 사고 보고 → (개정후)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사고 보고
제10조	건강검진의 실시	ㅇ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대상 물질 구분 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“제조금지 물질” 유해인자 취급 시 일반건강검진만 실시
		ㅇ 임시작업, 단시간작업 시 특수건강검진 면제 ※ 단, 발암성·생식세포변이원성·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할 경우, 임시작업, 단시간작업 수행시라도 특수건강검진 실시
별표 5	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	ㅇ 저위험연구실(시행령 별표2의2)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정기교육 시간 경감 - 반기별 3시간 이상 → 연 3시간 이상	개정· 시행일 : ’20. 1. 30
별지 제10호	연구실사고 조사표	ㅇ 연구실사고 조사표 양식 개선 ※ 성별, 출생연도, 신분, 상해부위, 상해유형 등 작성방법 세분화